기업경제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변호사
퇴사 때 남긴 파일,
개인 자료와 회사 정보가 섞였나요?
퇴사자 상담은 보유 파일의 내용과 반출·반환 경위를 구분합니다.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자료를 사용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지목된 파일을 특정합니다
회사에서 문제 삼는 파일명과 버전을 확인합니다. 개인 작업 기록과 회사 자료가 섞였다면 각 출처를 나누세요. 전체 폴더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지목된 문서를 봅니다.
CHECK 02
퇴사 인수인계를 확인합니다
반환·삭제 확인서와 안내받은 보안 요구를 준비합니다. 서명한 문구와 실제 처리한 범위가 같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파일을 발견했다면 발견 경위와 현재 보유 상태를 알려주세요.
CHECK 03
새 직장의 작업과 비교합니다
이직 후 만든 결과물이 문제라면 제작 시점과 사용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력을 활용한 것과 특정 파일을 가져다 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의 전체 자료를 무리하게 가져오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정합니다.
CHECK 04
중단 요구와 조사 준비를 나눕니다
경고장에 적힌 요구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담에서는 파일 확인, 회사와의 반환 협의, 기관 대응을 구별합니다. 문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경위를 알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상담 전 질문
퇴사 후 파일이 남아 있어요.
내용과 남은 경위, 현재 상태를 구분해 알려주세요. 임의 삭제 전에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경험으로 만든 자료인데요.
제작 과정과 사용 출처를 확인해 특정 회사 자료와 구별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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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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