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경찰조사 준비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경찰조사 대응
반출 기록과 사용 기록,
서로 구분해 준비하세요.
퇴사자 조사는 파일 취득·보관·전달·사용의 각 시점을 나눕니다. 퇴사 전 권한과 퇴사 후 행동을 같은 설명으로 묶지 않습니다.
CHECK 01
다운로드 시점을 확인합니다
업무 중 필요한 저장이었는지 퇴사 준비 중 별도 복사인지 실제 기록을 봅니다.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과 외부 사용을 구분하세요. 기억이 없는 항목은 로그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힙니다.
CHECK 02
보관 장치를 나눕니다
회사 장치·개인 저장장치·클라우드 중 어디에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자동 동기화라고 설명한다면 실제 설정과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한 장치를 본인만 사용한 것처럼 답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전달·사용 질문을 별도로 봅니다
새 직장에 넘겼다는 주장인지 본인이 활용했다는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해당 파일과 결과물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세요. 전체 기술이 비슷하다는 말만으로 어떤 사용을 했는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퇴사 문서와 설명을 맞춥니다
반환 확인서와 실제 처리 기록을 대조합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유와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조사 후 기억을 맞추려 관계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본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상담 전 질문
자동 동기화였어요.
실제 설정과 파일 이동 기록을 확인해 직접 행동과 나눠 설명합니다.
새 직장에서 안 썼어요.
보관과 사용을 구분하고 해당 질문에 맞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퇴사 파일 조사 준비하기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