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전화 협박 상담에서는 통화 내역이 확인하는 사실과 녹음이 확인하는 내용을 구별합니다. 통화했다는 기록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억과 다른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CHECK 02
스피커 통화나 주변 청취자가 있었다면 직접 들은 사람과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을 나눕니다. 청취한 범위가 통화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면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CHECK 03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다면 전화 횟수와 각각의 내용을 한 사건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핵심 통화를 기준으로 시간과 앞뒤 문자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CHECK 04
정확한 문장이 기억나지 않으면 취지와 확실한 표현을 나누어 적습니다. 나중에 녹음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기억을 확정된 원문처럼 다듬지 말고 현재 확보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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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전화 통화에서 경찰의 직무상 권한을 암시하며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전달된 표현도 당사자 관계와 전체 맥락 속에서 협박인지 판단했습니다.
통화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록과 구체적인 발언을 확인하는 자료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전화의 발신자와 지위, 요구한 행동을 구분해 주세요. 녹음이 없다면 직접 기억하는 말과 통화기록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나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친 말이나 채무 독촉이 모두 협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도1017
회사 내부 문제를 고발하겠다는 연락이 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을 언급한 목적과 요구 내용을 종합해 해당 사건의 협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 통화 전후에 무슨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는지, 그 말과 함께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연결해 살펴봅니다. 정상적인 신고 통지와 다른 맥락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신고를 모두 협박으로 본 판결이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려던 경위와 요구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녹음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 통화 전후 메시지, 청취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먼저 통화 내역, 보유 녹음 원본, 직접 청취자, 핵심 통화 전후 연락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