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성립과 혐의 대응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행동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폭행 대응에서는 각자의 접촉·말·위치와 사건의 진행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행이라는 관계만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CHECK 01
누가 때리거나 잡거나 이동했는지 각자 나누어 적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몸싸움으로 묶지 마세요. 자신이 보지 못한 동작은 다른 사람의 설명과 구분합니다.
CHECK 02
처음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왔는지, 언제 자리를 벗어났는지 정리합니다. 같은 일행이어도 관찰·참여한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위치를 영상과 직접 기억에 맞춰 확인하세요.
CHECK 03
사전 대화나 현장 발언이 있었다면 원문과 맥락을 확인합니다. 말리려 했다는 설명과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해 자신의 행동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상대가 다쳤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주장인지 확인합니다.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별 행동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혐의와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의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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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도6355
한 명이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건입니다.
촬영·관찰한 사람까지 곧바로 공동 실행자로 본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직접 때린 사람과 촬영·관찰·지시한 사람의 행동을 나누세요. 공동폭행의 실행 요건과 교사·방조의 별도 문제를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현장에서 한 말과 행동,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도착 전후 장면과 직접 본 범위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