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상담과 선임 범위
각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따로 준비하세요.
공동폭행 상담은 여러 사람의 행동을 개인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일행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영상·연락 기록을 구분해 조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누구와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설명합니다. 친분이 있다는 사실과 행동을 함께 계획했다는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사전 약속과 현장에서 생긴 일을 나누어 알려주세요.
CHECK 02
접촉·말리기·이동·연락 등 실제 한 행동을 적습니다. 자신이 말리려 했다고 생각한 이유와 영상에 보이는 동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행동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3
일행이나 상대방 설명 중 본인이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진술을 맞추기보다 각자 확인한 범위를 구분하세요. 영상·사진·통화 자료가 어느 장면을 확인하는지 준비합니다.
CHECK 04
여러 사람이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사실과 현재 절차를 알려주세요. 조사 준비와 다른 관련자 대응을 구분해 업무를 정해야 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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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도6355
직접 때리지 않은 현장 동석자들의 관여가 쟁점이 됐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공동폭행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상담에서는 촬영 이유, 사전 대화, 현장에서 한 말을 사람별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나눈 말, 현장 동작, 촬영 행동을 사람마다 구분해 알려주세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관여가 지적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관여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각자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해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목적과 실제 접촉·이동을 자료에 맞춰 구분해 설명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