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상담과 선임 범위
쇼핑몰 사진 무단사용 변호사
공급받은 상품 사진,
판매에 써도 된다는 자료가 있나요?
공급자·도매몰·제작업체 중 실제 출처를 알려주세요. 내려받을 때 사용 안내가 있었다면 보존합니다. 공급자가 사진 권한까지 가진다고 직접 확인했는지도 구별합니다.
CHECK 01
사진을 어디서 받았나요?
공급자·도매몰·제작업체 중 실제 출처를 알려주세요. 내려받을 때 사용 안내가 있었다면 보존합니다. 공급자가 사진 권한까지 가진다고 직접 확인했는지도 구별합니다.
CHECK 02
게시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세 페이지와 배너·SNS 등 사용처를 나눕니다. 자르거나 문구를 넣은 경우에도 원본과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다른 판매자의 화면을 본인 사용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요구하는 권리를 봅니다
촬영자나 업체가 보낸 문서에서 어떤 사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상대의 권리 주장과 실제 사용을 각각 검토하세요. 삭제했다면 게시 기간과 삭제 시점은 기록해 둡니다.
CHECK 04
공급 계약과 대응을 나눕니다
공급자에게 확인한 답변과 본인에게 온 요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권리 확인, 사용 경위, 협의 또는 기관 대응을 구분합니다. 이미 지급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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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진 무단사용 상담 전 질문
공급처가 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급처의 권한과 허락 범위, 전달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이 같으면 사진도 써도 되나요?
상품 동일성과 사진 이용 권한은 구분해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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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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