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경찰조사 준비
쇼핑몰 사진 무단사용 경찰조사 대응
상품을 팔려고 올린 사진,
어디서 받으셨나요?
쇼핑몰 사진 무단사용 조사에서는 이미지의 공급 경로와 게시 권한에 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과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은 나눠 검토합니다.
CHECK 01
도매처가 보낸 이미지 묶음을 확인합니다
상품 파일과 사진을 함께 받았다면 전달 메일이나 자료실 안내를 찾으세요. 판매자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급 거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사진의 촬영자나 이용 조건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CHECK 02
누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했나요?
외주 제작사·직원·판매자 중 실제로 이미지를 고른 사람을 구분합니다. 작업 지시서에 사진 제공이나 출처 확인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세요. 외주였다는 이유로 본인이 전달한 파일과 게시 승인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신고된 사진과 판매 화면을 맞춥니다
상품명은 같아도 촬영 각도나 배경이 다른 이미지가 섞일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파일이 어느 상품 페이지에 언제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편집한 문구와 원래 사진 부분을 구분하고, 수정 전 화면이 남아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CHECK 04
판매 중단 이후의 처리도 기록합니다
연락을 받고 사진을 교체했다면 교체일과 해당 상품을 적습니다. 내려간 페이지와 여전히 검색되는 복사 페이지는 구별하세요. 조사에서 게시 기간을 물을 때 현재 화면만으로 답하지 않도록 관리자 이력이나 제작 자료를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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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진 무단사용 상담 전 질문
도매처에서 받은 사진이면 괜찮지 않나요?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어떤 이용을 허락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당시 문서를 준비해주세요.
이미 사진을 바꿨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래 게시한 상품과 교체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변경 후 화면만으로 과거 게시 경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쇼핑몰 사진 조사 준비하기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