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 상담과 선임 범위
위치정보 무단 수집 변호사
위치정보 무단 수집, 상담·선임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발견한 사람인지 설치·조회한 사람인지 입장을 알려주세요. 어떤 장치나 앱이 관련됐고 현재도 작동하는지 확인한 범위를 준비합니다. 시작 날짜를 모르면 발견 시점과 추정 기간을 나눕니다.
CHECK 01
위치정보 무단 수집 상담·선임의 구체적인 범위
발견한 사람인지 설치·조회한 사람인지 입장을 알려주세요. 어떤 장치나 앱이 관련됐고 현재도 작동하는지 확인한 범위를 준비합니다. 시작 날짜를 모르면 발견 시점과 추정 기간을 나눕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위치를 확인한 방식과 추적 대상, 허락 여부를 알려주세요. 차량이나 기기 명의와 실제 위치정보의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앱 계정이나 장치 설치 기록이 있으면 수집한 기간과 함께 상담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본인 계정이나 장치에서 확보한 자료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별합니다. 상담에서는 수집 중단과 기존 경위 확인, 기관 대응을 나눠 봅니다. 상대 계정에 새로 접속해 증거를 찾는 방식은 피합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한때 동의를 받았다면 그 목적과 기간, 철회 연락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상담에서는 설치와 조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동을 나눠 봅니다. 장치를 제거한 상태라도 기존 기록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보유 범위를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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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무단 수집 상담 전 질문
앱으로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치·동의·접근 경위와 확인 기간을 알려 상담하세요.
회사 차량 위치를 관리했습니다.
업무 목적과 안내·권한, 실제 추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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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