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대리
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장 작성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자·장치·발견일을 특정하고 수집 기간의 확인 근거를 적습니다. 차량 소유와 실제 추적 대상을 구별하세요. 설치자를 모르면 보관·구매 정보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장 작성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자·장치·발견일을 특정하고 수집 기간의 확인 근거를 적습니다. 차량 소유와 실제 추적 대상을 구별하세요. 설치자를 모르면 보관·구매 정보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신고할 행동과 본인의 관계를 씁니다
장치·앱과 추적 대상을 특정하고 발견 경위를 적습니다. 설치한 사실을 안 시점과 실제 수집 기간을 구분하세요. 과거 동의가 있었다면 목적과 철회 연락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사진과 앱 알림, 동의·철회 대화를 각각 연결합니다. 직접 조회한 로그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자료인지 출처를 표시하세요. 제삼자 전달은 별도 행동으로 적고 확인하지 못한 기간은 조사 요청으로 남깁니다.
CHECK 04
사실과 첨부자료를 연결합니다
발견 사진·알림·조회 자료를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치를 전달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별도 행동으로 쓰세요. 모르는 기간을 추정으로 늘리지 않고 확인한 범위와 요청할 확인을 나눕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위치정보 무단 수집 상담 전 질문
누가 설치했는지 모릅니다.
확인한 장치와 접근 가능성 등 사실·의심을 나눠 작성하세요.
이동 경로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필요한 범위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자료 제출 방법을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장 작성 상담하기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