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 상담과 선임 범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변호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상담·선임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정보 당사자로 항의하려는지 수집 담당자로 설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지부터 봅니다. 막연한 의심과 실제 화면·통지가 있는 상황은 준비가 다릅니다.
CHECK 01
개인정보 무단 수집 상담·선임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 당사자로 항의하려는지 수집 담당자로 설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지부터 봅니다. 막연한 의심과 실제 화면·통지가 있는 상황은 준비가 다릅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수집한 정보의 항목과 경로, 안내한 목적을 알려주세요. 공개 게시물에서 얻은 것인지 별도 입력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당시 동의 화면이나 정책 문구가 있다면 현재 버전과 구분해 준비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보유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수집 경위 확인과 삭제·설명 요청, 기관 대응을 구별합니다. 자료를 새로 확보하려 상대 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자동 수집이나 외부 파일 구매가 있었다면 본인이 설정하거나 요청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취득 경위와 이후 이용을 구별해 필요한 검토를 정합니다. 단순 보유 여부만으로 답을 정하기보다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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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 상담 전 질문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수집 항목과 안내 문구, 실제 보관·사용 목적을 준비해 상담하세요.
직원이 임의로 모았다고 합니다.
회사 지시와 개인 실행, 관리 권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개인정보 무단 수집 상담·선임 상담하기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