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형사합의금·보험금·권리 정리 범위
12대 중과실 형사합의와 합의금
합의금을 주면 사건도 끝날까요?
12대 중과실 인명사고의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의미가 있지만, 합의 자체가 수사나 재판 종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는 일률적인 정가가 없으며 보험금과 형사합의의 범위를 문서에서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1
합의의 효과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중과실 예외 사건에서는 그 의사만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면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제로 약정하지 마세요. 현재 혐의와 합의의 효력을 먼저 연결합니다.
CHECK 02
금액보다 범위가 먼저입니다
치료비를 보험에서 지급하는지, 후유 손해가 남는지, 별도 위로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협의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금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이미 지급된 금원과 앞으로 해결할 손해를 구분해야 중복·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 03
지급과 의사표시를 구별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점과 방법, 당사자, 대상 사고, 처벌 관련 의사와 민사청구 범위를 적습니다. 지급 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문서만 받고 실제 지급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이행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HECK 04
연락 방식도 합의의 일부입니다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반복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창구와 원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도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와이 상담에서는 제안 금액보다 먼저 합의서가 해결하려는 범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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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형사합의와 합의금 관련 질문
진단 주수당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일률적인 법정 합의금은 없습니다. 치료·후유 손해·보험 지급과 협의 조건을 함께 살핍니다.
합의하면 불기소가 보장되나요?
중과실 예외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불기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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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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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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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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