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도주 사건 합의금·피해 회복 범위
뺑소니 형사합의와 합의금
합의가 도주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합의는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지만 당시 도주 요건이 있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합의금의 법정 정가는 없으며 보험 배상과 형사합의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1
피해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료가 계속되는지와 후유 손해가 확인됐는지 살핍니다. 상해 정도를 알기 전에 포괄적으로 모든 청구를 정리하면 중요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합의 대상부터 정합니다.
CHECK 02
도주 다툼과 회복을 분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을 논의할 수 있지만 문구가 어떤 사실 인정으로 읽힐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의사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지급 항목과 이행을 적습니다
보험금·별도 금원의 관계, 지급일과 방법, 처벌 관련 의사를 분리합니다. 약속만 이뤄진 합의와 실제 지급이 끝난 합의를 구분하여 증빙을 남깁니다.
CHECK 04
협의 창구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반복 접근하지 않습니다. 와이에 합의안과 수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피해 회복 자료와 협의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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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합의와 합의금 관련 질문
합의하면 도주 혐의도 없어지나요?
피해 회복과 당시 도주 요건은 별도 문제입니다.
주수별 합의금이 있나요?
일률적 정가가 없고 손해·치료·조건을 함께 협의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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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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