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보험과 형사책임 확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상담
보험 접수만으로 끝나는 사고인가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는 인명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까지 확인해야 하며, 경찰이 기재한 위반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1
위반과 사고를 연결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라는 말이 나왔더라도 사고 직전의 진행 방향, 상대방 움직임, 충돌 지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약도와 영상의 시각을 맞추어 다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CHECK 02
보험과 형사절차는 다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과 경찰의 범죄 성립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보험 담당자가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미루거나 자료 보존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접수번호와 별개로 사건번호, 출석일, 통지받은 혐의를 확인하세요.
CHECK 03
피해 정도는 문서로 확인합니다
진단 주수만 전해 듣고 사건의 크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계, 치료 경과와 후유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치료 기록을 이어서 보관하고 운전자는 전달받은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CHECK 04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눕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는지, 인정하되 피해 회복을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 조력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에는 사고 위치와 신호 상황, 피해 발생 여부, 경찰 연락 내용을 알려주세요. 먼저 검토할 영상 구간과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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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상담 관련 질문
보험이 있으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중과실 예외가 적용되는 인명사고라면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이 낮으면 괜찮나요?
민사상 비율과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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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상담 요청
사고 위치·신호·진행 방향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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