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사고 후 조치 의무·위험·인식
사고 후 미조치 판단과 대응
사고 뒤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인명피해 도주와 구별하여 필요한 정차·구호·위험 방지 등 조치를 했는지 살피는 문제입니다. 사고 유형과 현장에 남은 위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CHECK 01
현장에 남은 위험을 봅니다
파편·정차 차량·차로 막힘 등 통행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수리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조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장 전체 사진과 도로 구조가 필요합니다.
CHECK 02
각 행동의 시간을 적습니다
언제 멈추고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 확인과 위험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신고했다는 한마디보다 실제 조치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를 구분합니다.
CHECK 03
주차차량 사건을 구분합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 의무 등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모든 사고 후 이탈을 동일한 죄명과 처벌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CHECK 04
뒤늦게 알았다면 경위를 남깁니다
사고 인식을 다툰다면 충격과 시야, 연락받은 시점을 정리합니다. 와이에는 현장을 떠나기 전후 행동을 알려주세요. 사고 책임과 사후 의무를 구별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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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판단과 대응 관련 질문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가 같나요?
인명피해 도주와 필요한 사후 조치 의무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피해가 작으면 떠나도 되나요?
손해액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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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판단과 대응 상담 요청
현장 위험·파편 사진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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