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전달받은 경위와 다시 보낸 행동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 대응에서는 문제 된 자료와 전송·게시 등 지목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조작한 사람, 전달 범위, 당시 자료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추가 공유나 임의 변경 없이 현재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CHECK 01
지목된 전달 행위
파일을 보낸 것인지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도록 했다는 주장인지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러 날짜와 계정이 등장하면 각각의 행동을 나누세요.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설명해서는 이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CHECK 02
계정과 실제 조작자
계정 명의와 사용한 기기, 접근 가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리합니다. 타인의 사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추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에 남은 모든 작업을 직접 기억한다고 답하지 말고 본인이 실행한 범위와 미확인 구간을 표시합니다.
CHECK 03
자료를 인식한 시점
제목이나 대화에서 알게 된 정보와 실제 확인한 내용을 분리합니다. 뒤늦게 기관 설명으로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섞지 마세요. 상담을 위해 다시 전송하거나 내려받기보다 통지와 현재 보유 상태, 전달 경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4
거래·대가 관련 주장
금전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과 지급 목적을 각각 확인합니다. 같은 시점의 입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리 관련 주장이 있는지와 그 근거, 전달 행동에 관한 자료를 따로 검토하여 현재 혐의에 맞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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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상담 전 질문
받은 자료를 다시 보낸 일입니다.
처음 취득한 경위와 이후 전달한 행동·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용으로 파일을 보내야 하나요?
다시 공유하지 말고 통지 내용과 현재 자료 상태부터 알려주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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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혐의 기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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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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