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미성년자 성추행
나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지적된 행동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연령대가 포함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나이와 문서에 적힌 혐의를 확인하지 않고 성인 사건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학생이었다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 어떤 행위가 지적되는지 특정한 뒤 관련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1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내용을 읽습니다
미성년자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연령대가 포함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나이와 문서에 적힌 혐의를 확인하지 않고 성인 사건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학생이었다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 어떤 행위가 지적되는지 특정한 뒤 관련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2
접촉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장난이나 친근함이었다는 자신의 평가만으로 실제 행동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화, 주변 사람의 위치, 접촉 전후 반응 등 알고 있는 사실을 구별해야 행위에 관한 주장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ECK 03
알고 있던 정보와 나중에 들은 정보를 나눕니다
나이나 관계에 관해 어떤 주장이 문제 된다면 당시 알게 된 경로와 그 이후 확인한 내용을 분리하세요. 나중에 전달받은 정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쓰거나 반대로 기록과 다른 추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식에 관한 설명은 적용 혐의와 함께 검토할 부분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부터 붙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4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 뒤 오해를 풀겠다며 미성년자나 보호자에게 답을 요구하면 별도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 상황과 받은 통지 내용을 변호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혐의 대응에서는 기록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일을 구별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 방식도 사건 상태에 맞춰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미성년자 성추행 상담 전 질문
상대방이 학생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적용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통지된 혐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충분한가요?
본인의 의도에 대한 말과 실제 접촉의 장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소와 행동, 전후 대화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통해 쟁점을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성립요건 상담하기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