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고소장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고소장 작성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처음 확인한 게시물과 이후 재전송 경로 작성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를 모르면 확인 사실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CHECK 01
고소 사실의 출발점
처음 확인한 게시물과 이후 재전송 경로 작성합니다. 자료를 처음 만든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한 행동과 그 자료를 얻은 경로를 따로 적습니다.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의 경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CHECK 02
직접 확인한 내용
제작자와 유포자를 모르면 확인 사실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메우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장면과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누세요. 불확실하다고 표시해 둔 부분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CHECK 03
첨부자료의 역할
화면 캡처의 출처와 확인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분리합니다. 전달받았다면 사람과 시점,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표시하세요. 출처가 분명해야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 04
제출 전 확인
미성년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자료는 전달 범위 제한합니다. 요청하는 작업을 문서 검토, 사실 확인, 기관 제출이나 절차 참여로 나누어 협의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어지는 일이라도 계약에 모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새 혐의나 추가 자료가 생겼을 때의 업무 조정 방식도 처음 상담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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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상담 전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고소장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화면 캡처의 출처와 확인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고소장 작성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미성년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자료는 전달 범위 제한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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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