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미성년자 추행 적용 기준
미성년자 추행 적용 기준
미성년자 추행,
성인 사건 기준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추행은 피해자와 행위자 연령, 폭행·위력 및 의제추행 요건에 따라 형법과 특별법 적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CHECK 01
연령과 행위를 먼저 나눕니다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그 밖의 아동·청소년 여부에 따라 확인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은 대상과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조문을 고를 수 없습니다.
CHECK 02
폭행·위력과 연령 보호
강제로 한 추행인지, 관계상 영향력이나 위계를 이용했는지, 연령만으로 의제 규정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접촉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유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연령 인식에 관한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3
피해 진술의 준비
보호자가 반복해서 답을 유도하기보다 아이가 말한 내용과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하세요. 조사 과정의 보호·지원 필요를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원본을 보존하고 불필요하게 주변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혐의 대응의 확인 자료
행위일과 생년월일, 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 접촉 장면을 구분합니다. 와이 상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법정형을 바로 대입하지 않고 적용 법률과 필요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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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적용 기준 관련 질문
만 18세면 무조건 일반 형법인가요?
아동·청소년의 법률상 정의와 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진술을 정리해도 되나요?
처음 들은 내용과 시점은 기록할 수 있지만 원하는 답으로 유도하거나 반복 연습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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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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