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 연령·성립 및 상담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성립 및 상담
서로 동의했다는 말보다
사건 당시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의 연령 조건이 핵심입니다.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CHECK 01
두 연령 구간을 구별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행위를 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년이나 올해 나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2
동의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연령 보호 요건에 해당하면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와 다른 기준이 문제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준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나이에 대한 인식의 자료
상대가 알려준 나이, 프로필과 대화, 실제 만남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으며 사후에 대화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인식한 연령과 실제 연령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합니다.
CHECK 04
보호자와 당사자의 상담
미성년자의 안전과 진술 부담을 고려하면서 사건 날짜와 연락 경위를 정리합니다. 혐의 당사자는 자신의 나이와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하세요. 와이 상담에서 적용 연령·행위·인식의 쟁점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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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질문
16세 미만이면 행위자 나이는 상관없나요?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규정의 행위자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이를 속였다고 하면 끝나나요?
고의와 인식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말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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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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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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