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변호사
대화·파일·만남 요구,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건에는 대화, 사진 요청, 자료 전송, 오프라인 만남 제안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앱 이름만 설명하기보다 각 행동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구별합니다. 처음 연락한 경로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이동한 과정도 알아야 검토할 사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CHECK 01
온라인에서 일어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건에는 대화, 사진 요청, 자료 전송, 오프라인 만남 제안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앱 이름만 설명하기보다 각 행동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구별합니다. 처음 연락한 경로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이동한 과정도 알아야 검토할 사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피해 도움과 혐의 대응의 출발점을 구별합니다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는 아이에게 온 요구와 현재 연락이 지속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혐의에 관해 연락받은 사람은 수사기관이 묻는 행동과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므로 같은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과 요청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03
계정의 사용자와 대화 상대 인식을 확인합니다
표시된 닉네임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해당 계정을 사용했고 상대방의 연령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뒤늦게 확인한 정보는 무엇인지 나눕니다. 적용 규정은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프로필 한 장을 전체 상황의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CHECK 04
추가 접촉 없이 남은 자료의 상태를 알립니다
대화를 확인하려고 새로운 계정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문제 된 자료를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대화의 범위와 삭제되었거나 볼 수 없는 구간을 설명하세요. 법률 상담에서는 기록 검토와 다음 절차 준비를 구분하고, 아이가 계속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현재 필요한 보호 요청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CHECK 05
그루밍범죄라는 표현에서 실제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루밍성범죄나 그루밍성폭력은 친밀감을 형성해 성적 행동을 유도한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지만, 그 표현만으로 하나의 죄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인지, 촬영·전송을 요구했는지, 실제 만남에서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6
전체 대화의 흐름을 안전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는 나이 인식, 성착취 목적, 요구한 행동 및 반복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관심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상담 시에는 대화가 계속되는지와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민감한 이미지 원본을 접수란에 올리거나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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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관련 질문
사진이 없어도 온라인 사건 상담을 하나요?
어떤 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연락 경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실제 사용자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정의 표시와 사용자를 구별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세요. 본인이 확인한 정보와 추정을 나누고 필요한 확인 범위를 검토합니다.
미성년자와 친밀한 대화를 하면 모두 그루밍범죄인가요?
대화 자체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의 연령과 목적 요건, 실제 요구한 행동 및 반복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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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장, 문제 된 행동, 통지받은 기관과 다음 일정,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원본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공유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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