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 책임 구별·보호절차 상담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아무 절차도 없는 뜻은 아닙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의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문제와 보호처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 당시 연령과 실제 사건의 진행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CHECK 01
촉법소년과 보호절차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의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문제와 보호처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 당시 연령과 실제 사건의 진행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CHECK 02
아이의 행동을 구체화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보호자가 아이 대신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대화와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부분을 나누고 학교에서 전달받은 평가와 사실을 구별하세요.
CHECK 03
보호 환경의 자료
등하교·생활 지도·치료나 교육 지원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한 활동처럼 적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아동의 생활 지원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CHECK 04
학교 조치와 별도 확인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담당기관과 제출일을 나눕니다.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문서와 연령·행동·보호 계획을 기준으로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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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관련 질문
학생의 행동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보호자가 아이 대신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대화와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부분을 나누고 학교에서 전달받은 평가와 사실을 구별하세요.
보호 환경 자료도 필요한가요?
등하교·생활 지도·치료나 교육 지원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한 활동처럼 적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아동의 생활 지원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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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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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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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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