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 위원회 준비·조력 범위
학교폭력 심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말,
아이의 경험과 자료를 나누세요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된 사안과 제출·출석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CHECK 01
심의와 형사 조사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된 사안과 제출·출석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CHECK 02
행동별 사실 정리
폭행·말·온라인 게시 등 각각 날짜와 관련 학생을 특정합니다. 여러 학생을 모두 같은 역할로 적지 않습니다. 아이가 직접 본 것과 보호자가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고 대화를 원하는 결론에 맞추지 않습니다.
CHECK 03
자료와 의견 구분
영상·메시지·진료 자료에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설명을 붙입니다. 억울하다는 의견과 객관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제출 방법은 안내에 맞춰 검토합니다.
CHECK 04
조치 이후의 대응
결정문을 받으면 조치 내용과 이행·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는 심의 전 준비인지 결정 후 검토인지 알려주세요. 와이는 사실 정리와 의견서 등 요청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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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관련 질문
행동별 사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폭행·말·온라인 게시 등 각각 날짜와 관련 학생을 특정합니다. 여러 학생을 모두 같은 역할로 적지 않습니다. 아이가 직접 본 것과 보호자가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고 대화를 원하는 결론에 맞추지 않습니다.
자료와 의견은 어떻게 나누나요?
영상·메시지·진료 자료에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설명을 붙입니다. 억울하다는 의견과 객관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제출 방법은 안내에 맞춰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학교폭력 심의 상담 신청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일정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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