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 후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 이후 준비가 달라집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경찰·검찰·법원 중 어떤 기관에서 보낸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송치 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실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연락할 기관을 정리해 다음 안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CHECK 01
어느 기관에서 보낸 통지인지 구별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경찰·검찰·법원 중 어떤 기관에서 보낸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송치 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실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연락할 기관을 정리해 다음 안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CHECK 02
송치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이동했다는 사실과 최종 보호처분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경험을 듣고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정해 두기보다 현재 요청된 사항을 읽으세요. 이미 조사받은 행동과 이후 생활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보관합니다.
CHECK 03
기존 조사 자료를 새 안내와 연결합니다
전에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내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새로 받은 질문에 답할 때 종전 진술을 무조건 복사하기보다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지 살핍니다. 소년이 직접 겪은 행동과 보호자가 나중에 전달받은 설명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CHECK 04
보호 환경의 변화를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가 달라졌다면 최신 정보를 정리합니다.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되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음 조사나 심리의 안내가 오면 어떤 자료와 참석이 요구되는지 확인하고 조력 범위를 협의하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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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상담 전 질문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조사 서류와 새 소년부 안내를 연결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보호자 연락처와 학교 관련 자료를 현재 상태로 정리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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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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