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확인 사항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아이의 생활이 달라지는 범위는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부터 수강·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의료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나뉩니다. 번호만 비교하지 말고 결정문에 적힌 처분 종류, 함께 부과된 내용과 실제 이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1호부터 5호: 보호와 교육·감독의 방식이 다릅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의 보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2호는 정해진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학교에 계속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이행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에서 출석·교육·봉사 일정과 준수할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CHECK 02
6호부터 10호: 위탁 기관과 소년원 송치를 구별합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보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맡기는 처분입니다. 치료 목적의 위탁과 일반 시설 위탁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시설의 성격과 생활 장소 변화가 다르므로 결정문상의 호수와 기관 안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CHECK 03
나이 제한과 처분의 병합을 확인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인 3호는 14세 이상, 수강명령인 2호와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 소년에게 가능합니다. 다른 아이와 사건명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조합은 함께 부과할 수 있어 결정문에 여러 호수가 적힐 수 있습니다. 한 처분의 이행을 마쳤다고 나머지도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각 항목의 기간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CHECK 04
결정 전과 결정 후에 상담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심리 전이라면 아이의 생활·보호 환경과 사건 경위, 학교 및 기관에서 받은 안내를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가능한 지원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문 전체와 받은 날짜, 이행 안내, 다음 출석 일정을 가져오세요. 와이에서는 처분의 의미와 남은 절차를 구분해 설명하고,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 어떤 절차를 확인할지 상담합니다. 결과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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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관련 질문
보호처분 번호가 하나만 적히나요?
반드시 하나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이 허용하는 조합은 병합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각 처분과 이행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나요?
같은 사건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 사건 경위와 생활·보호 환경 등 본인 사건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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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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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 기록과 행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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