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5-12-04 선고 2025트6
다른 사건의 보조인이 있으면 이번 심리에도 충분한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이던 소년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심리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별도 사건에는 보조인이 있었지만 변경 사건에는 보조인 없이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별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더라도 해당 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처분 변경 결정 등을 취소하고 소년부로 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아이에게 어떤 사건의 조력이 연결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참석하거나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보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마지막 절의 보조인 조력이 필요한 단계와 위임 대상 확인에 직접 연결됩니다.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별 보조인 선임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든 소년 사건에서 자동으로 같은 선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사건별 선임 상태가 핵심이며 취소환송은 최종 처분의 경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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