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피해회복 협의·금액 판단
강간미수 합의금 검토
미수였다는 말로
피해의 크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강간미수 합의금은 법정 정액이 없습니다. 중단 경위와 피해 회복 범위, 지급 조건을 분리해 협의해야 합니다.
CHECK 01
미수와 피해 정도를 나누어 봅니다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해가 작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폭행·위협, 치료의 필요, 일상 중단 및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미수라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CHECK 02
금액보다 배상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 소득 손실 등 확인 가능한 손해를 구분하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의 평균 금액을 기준표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지급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CHECK 03
지급과 처벌 의사는 별도 항목입니다
지급 날짜·방법, 분할 이행 여부, 합의가 다루는 사건 범위를 문서에 특정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지, 민사청구까지 정리할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HECK 04
연락에 앞서 협의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접촉을 거부했다면 반복 연락으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현재 수사 단계와 이미 제안한 조건을 확인하고 당사자 의사를 전달할 적절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서명 전에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와 미지급 때의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강간미수 합의금 검토 관련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미수는 합의만으로 처벌 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만 적힌 합의서면 충분한가요?
대상 사건, 지급 시기와 이행 조건, 처벌 의사 및 민사청구 정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강간미수 합의금 검토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중단 경위와 수사 단계, 치료·손해 자료, 제안된 금액과 지급 조건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