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고소장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시설 이름과 실제로 상대방을 발견한 위치를 구별해 적습니다. 이용 대상이나 출입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있었다면 당시 상태를 설명하세요. 건물 전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출입한 구역과 이동한 방향이 드러나야 합니다.
CHECK 01
발견한 구역을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고소장에는 시설 이름과 실제로 상대방을 발견한 위치를 구별해 적습니다. 이용 대상이나 출입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있었다면 당시 상태를 설명하세요. 건물 전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출입한 구역과 이동한 방향이 드러나야 합니다.
CHECK 02
직접 본 행동과 추정한 목적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확인한 내용을 먼저 적습니다. 그 행동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근거는 별도로 설명하되 마음속 의도를 본 사실처럼 쓰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전달한 말이 있다면 직접 들은 말과 출처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CHECK 03
촬영을 확인했는지는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기기를 발견했더라도 실제 촬영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를 밝힙니다. 다른 혐의도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료 없이 단정적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남긴 신고 기록이나 관리자 응답이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연결하세요.
CHECK 04
첨부와 제출 이후 요청을 정리합니다
사진이나 도면은 어느 위치를 설명하는지 본문에서 표시하고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당시 알린 내용과 새 문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작성 검토만 필요한지 피해 진술 조력까지 요청하는지 상담에서 나누어 협의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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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상담 전 질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고소장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출입 금지 표지나 이용 안내의 당시 상태 첨부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고소장 작성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실제 확인하지 못한 촬영 사실을 단정해 적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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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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