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출입한 이유와 머문 경위,
같은 설명으로 보고 있나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상담은 어떤 시설의 어느 구역에 들어갔는지, 출입 이유와 이후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데서 시작합니다. 단순 출입 사실과 목적에 관한 주장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1
입구의 표시와 실제 이용 구역을 구분합니다
건물 전체와 문제가 된 시설 안의 구역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 표지, 출입 동선, 공용 통로와 내부 공간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시설 사진이 있다면 촬영 시점을 적고, 사건 이후 구조나 표지가 바뀌었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2
들어간 사유를 이후 행동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길을 잘못 찾았다는 말, 사람을 찾으려 했다는 말 등 출입 이유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 무엇을 보고 이동했는지, 진입 뒤 어디에 머물렀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스스로 직접 아는 경위와 다른 사람이 추정한 목적을 분리합니다.
CHECK 03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별도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항에는 침입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들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검토할 내용입니다. 시설에 들어간 순간과 나오는 과정의 설명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함께 제기된 다른 문제를 분리해서 상담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촬영 의혹이 함께 거론된다면 출입과는 다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혐의가 통지됐는지, 기기나 자료를 제출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상담에서는 시설 이용 경위와 추가 의혹을 나누고 각각 확인할 문서와 기록을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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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상담 전 질문
잘못 들어갔다고 설명하면 끝나는 건가요?
출입 이유뿐 아니라 현장 표시와 이동 경위, 머문 시간과 퇴장 과정 등 실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의 설명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요구를 못 들었다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당시 거리와 주변 소음, 어느 방향에 있었는지 등 직접 기억하는 상황을 적으세요.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말과 본인이 실제로 인식한 내용을 구분해서 전달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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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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