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동성추행 변호사 상담
같은 성별이라 괜찮다는 말,
그 접촉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추행도 접촉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친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의 행동·당사자 관계·회피 반응과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 상담과 혐의 대응 중 내 상황을 알려주세요.
CHECK 01
동성이라는 이유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추행이라는 검색어가 별도의 죄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등 해당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과 추행을 규정합니다.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지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담할 때는 성적 지향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접촉 부위, 지속된 시간, 당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그 순간의 접촉을 받아들였는지는 구분해서 살핍니다.
CHECK 02
직장이나 모임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상사·선배와 계속 함께 일해야 해서 웃으며 넘겼거나 연락을 끊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친밀했던 관계를 근거로 접촉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설명도 한 장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직책과 업무 관계, 접촉 뒤 회피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처음 상황을 알린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사건 뒤에도 나눈 일상 대화가 있다면 앞뒤 내용을 함께 보존해야 관계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03
피해 상담: 드러내기 어려운 사정부터 구분합니다
동성 간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까지 알려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란에는 사건의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안전하게 연락받을 방법부터 남겨도 됩니다. 불필요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료를 돌려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를 검토한다면 접촉 장면별로 기억과 남아 있는 자료를 나누어 적으세요. 목격자가 있는지, 당시 CCTV가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상담에서 자료 확보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ECK 04
혐의 대응: ‘장난이었다’ 다음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접촉의 의미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으나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은 준비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상대방에게 해명을 반복하거나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기보다 본인이 가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보존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 채우지 않고, 확인한 사실과 당시 인식을 나누어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5
공개 판결은 성별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1도6112 사건에서는 여성 사이의 직장 내 접촉이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부정하지 않고, 관계의 맥락과 메시지·영상 등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동성 간 접촉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접촉 방식과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 자료는 공개 판결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법률사무소 와이가 수행한 사건이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CHECK 06
와이 상담에서는 접촉 장면과 자료를 맞춰 봅니다
상담의 출발점은 ‘동성이라 성립하나요’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을 나누고, 각 장면을 뒷받침하거나 다르게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직장 내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 절차에서 이미 한 설명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수 시 피해 상담인지 혐의 대응인지, 경찰 연락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받고 싶은 장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보유 여부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남길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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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추행 상담 전 질문
동성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동성 사이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동과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뒤 평소처럼 대화했으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사건 뒤 대화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였는지 등 맥락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하세요.
장난으로 한 접촉이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그 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동성추행 상담 때 사생활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초기 접수에는 사건 시기·관계·문제가 된 행동과 연락 방법부터 남길 수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는 사건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상담 과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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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맞는 동성추행 상담 접수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