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형사재판 준비
강제추행 합의 없이 재판
합의가 안 됐다고,
재판 준비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이 협의를 원하지 않는지, 조건이 맞지 않는지, 아직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 상황에만 매달리지 않고 예정된 재판과 현재 입장에 필요한 준비를 함께 살펴봅니다.
CHECK 01
연락이 끊긴 것과 거절 의사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제안이 전달됐는지, 답변을 받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를 추정해 쓰거나 이미 합의가 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연락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결과와 본인이 직접 아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CHECK 02
협의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접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인을 동원하거나 직장·거주지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의를 재촉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연락은 상대방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건과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인지, 적절한 소통 경로가 있는지는 이미 받은 요구와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CHECK 03
금액 이외의 조건에서 협의가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의 대상, 연락 금지에 관한 요청, 지급 시점이나 방법처럼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안을 확정된 약속으로 적지 말고, 실제 이행한 내용과 논의만 한 내용을 따로 관리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은 사건 확인 없이 정형화해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합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일 준비를 놓치지 마세요
혐의를 다투는 상황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상황의 준비는 다릅니다. 협의의 진행과 별도로 본인의 입장, 이미 제출한 자료, 법원에서 요구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재판 결과를 단정하거나, 다른 준비가 모두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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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없이 재판 상담 전 질문
상대방에게 계속 사과하면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사과의 취지와 별개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 접촉을 늘리기보다 기존 소통 경위와 현재 상황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선고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개별 재판의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본인의 입장, 진행 상황 및 제출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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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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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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