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성립과 혐의 대응
사업주라는 이유와 책임이 생기는 근거는 구별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문제 되는 법적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와 업무상과실, 중대재해 관련 관리의무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CHECK 01
사업주가 직접 작업한 경우와 사람을 고용해 작업을 운영한 경우는 확인할 행동이 다릅니다. 해당 위험을 누가 통제했고 어떤 법적 조치가 요구됐는지 나눕니다. 직함 하나로 모든 의무를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CHECK 02
고장 보고·직원 요청·점검 결과가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개별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설명 외에 위험을 인식하고 방치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와 실제 대응을 기존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CHECK 03
안전 업무를 맡긴 문서가 있다면 맡긴 사람의 권한과 필요한 자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만 선임되어 있었는지 실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구별합니다. 위임했다는 사실이 모든 법적 검토를 끝내는 답은 아닙니다.
CHECK 04
통지에 여러 법령이 적혀 있다면 의무·주체·결과를 각각 표시합니다. 같은 사실이 언급되어도 적용 요건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 어떤 조문을 적용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방어 쟁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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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0도3996
사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다투어졌습니다.
안전 책임을 추상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장 위험과 법정 의무를 연결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업주라는 명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를 이행할 위치와 작업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 작업 특성과 구체적 예방 의무를 연결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의 어떤 조치를 이행할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하며 명목상 직함만으로 책임을 자동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함만으로 누구나 책임진다는 판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선임과 실제 권한·지원·관리 이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담당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부재 사실과 관리상 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보고·지시·예산 등 실제 관여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