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서울고등법원 2019-07-23 선고 2019노396
출금된 사람이 있어도 허위 거래량으로 유인한 책임은 남을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이 가공 계정에 실제 입금 없이 잔고를 넣고 자동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렸습니다. 이용자에게 일부 정상 출금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서울고법은 정상적인 이용자 거래처럼 보이게 속여 예탁금 등을 받은 사기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의 정상 출금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가격 하락 자체와 거래소가 만들어 낸 가짜 잔고·거래량은 다른 쟁점입니다. 투자 전 표시와 실제 거래 기록을 대조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단순 투자 손실과 가공 거래로 인한 기망을 구분하는 페이지 질문과 맞는 거래소 사례입니다.
가공 계정을 이용한 거래소 운영 사건입니다. 코인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를 모두 사기로 본 판결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