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질문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대응에서는 실제 진료 목적과 처치 기록, 방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사실과 문제된 투약의 경위·인식을 구분하여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1
어떤 증상이나 시술을 위해 방문했는지 기록과 기억을 나눕니다. 진료명과 실제 받은 처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진료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CHECK 02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반복 방문이라는 사실과 각 방문의 목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슷한 처치를 받았다고 모든 방문 경위를 같은 설명으로 묶지 않습니다.
CHECK 03
특정 약물이나 처치를 직접 요청했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대화와 이후 들은 의학적 설명을 분리하세요. 예약 메시지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원문으로 보존합니다.
CHECK 04
수사에서 어느 기간과 의료기관을 묻는지 파악합니다. 다른 처방이나 자료가 함께 거론되면 별도로 표시하세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문제가 된 방문별 사실을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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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도8514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의존성이 있는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진료를 빙자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투약한 것은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실제 치료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시술 필요성과 투약 경위, 의존성에 관한 인식을 나누어 보세요. 프로포폴 투약의 업무 외 목적을 직접 다룬 판례이며 환자와 의료인의 책임은 구별합니다.
적정한 마취 등 의료 목적 사용을 금지한 취지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진료 목적과 실제 처치 경위 등 현재 확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관별 날짜와 방문 목적, 받은 처치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