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진료 기록을 받은 뒤, 방문별로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하세요.
프로포폴 불법투약 상담에서는 의료기관별 기록과 본인이 기억하는 요청·설명을 대조합니다. 진료 서류만으로 당시 상황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방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수사 연락에서 언급한 병원과 날짜를 적습니다. 본인이 이용한 전체 내역과 현재 질문의 범위를 구분하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처치명을 기억만으로 적기보다 서류 확보 여부를 알려주세요.
CHECK 02
방문 전에 어떤 증상이나 필요를 설명했는지 정리합니다. 예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현장 대화를 나누세요. 진료 기록에 없는 요청이 있었다면 기억의 정확성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CHECK 03
어떤 약물과 처치라는 안내를 받았는지 아는 범위로 설명합니다. 당시 알지 못했던 의학적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시점을 구분하세요. 의료적 평가가 필요한 질문과 법률적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CHECK 04
조사 준비와 진료 자료 검토, 관련 의료기관 사건과의 관계 확인을 협의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면 진료를 우선합니다. 상담에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현재 절차에 맞는 업무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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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도8514
환자의 요구를 수용해 비교적 간단한 시술과 투약을 반복한 의사들의 사건입니다.
시술의 외형보다 투약 필요성과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검토됐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갔고 누가 투약을 요청했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상담에 연결됩니다.
시술 내용과 투약을 요청한 경위, 의료인이 설명한 필요성을 알려주세요. 외형상 진료였는지보다 실제 의료 목적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의사에 관한 판단을 환자의 책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실제 받은 설명과 서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본인의 방문 사실과 다른 사람 사건에서 들은 내용을 나누어 알려주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