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경찰조사 준비
임직원 리베이트 경찰조사 대응
돈의 명목보다
요청과 업무 처리를 대조합니다.
리베이트 조사는 거래별 지급과 요청, 실제 업무 처리를 나눠 준비합니다. 회사 비용과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구분합니다.
CHECK 01
지급 건을 날짜별로 정합니다
반복 거래라면 각 금액과 지급 상대를 구분합니다. 현금·계좌·제삼자 수령을 따로 적으세요. 총액을 맞추려고 기억이 없는 명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CHECK 02
업무 변화와 연락을 맞춥니다
발주나 선정 과정에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들은 말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말을 나눕니다. 결과가 유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인식을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용역 주장에는 결과를 봅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무엇을 언제 했는지 기록을 준비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결과를 모르면 그 한계를 밝힙니다. 정상 대금과 추가 지급을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습니다.
CHECK 04
내부 소명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회사 감사에서 한 설명과 조사 자료를 대조합니다. 금액이나 역할이 달라지면 새로 확인한 근거를 준비하세요. 반환·정산은 최초 지급과 별도 사실로 표시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임직원 리베이트 상담 전 질문
회사 감사에서 이미 말했어요.
기존 설명을 확인하고 새 자료와 다른 부분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현금이라 자료가 없어요.
직접 기억하는 범위와 주변 기록을 구분합니다. 추측으로 날짜·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리베이트 조사 거래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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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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