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상담과 선임 범위
대표이사 횡령 변호사
대표가 쓴 돈이라도
회사와 개인의 계산은 다릅니다.
대표이사 자금 상담은 회사 지출과 개인 거래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사에 넣은 돈이 있다는 사정과 특정 출금의 근거는 따로 확인합니다.
CHECK 01
회사에 넣고 뺀 돈을 나눕니다
대표가 자금을 대여한 내역과 회사에서 받은 지급을 따로 정리합니다. 잔액만 비교하기보다 각 거래의 약정과 회계 처리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 돈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금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2
급여·상여·경비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급 명목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근거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나중에 회계 명칭을 바꾸기보다 지급 당시 결정과 실제 사용을 확인하세요. 회사 업무를 위한 비용이라면 거래 상대와 목적을 설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CHECK 03
주주 관계와 자금 문제를 구분합니다
주주 간 분쟁이 계기가 됐더라도 문제 자금은 회사별 거래로 검토합니다. 지분이 많다는 사실과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경위는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임원의 승인이나 보고가 있었다면 실제 범위를 알려주세요.
CHECK 04
의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장부 검토, 회사와의 정산, 조사 준비 중 현재 필요한 일을 나눠 상담합니다. 이미 주주나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세요. 개인과 회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누구의 설명을 준비하는지도 분명히 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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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 상담 전 질문
제가 회사에 더 많이 넣었는데요.
출자·대여와 문제 지급의 법적 성격 및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혼자 소유한 회사도 구분하나요?
회사 재산과 개인 거래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실제 지급 근거와 사용 경위를 알려주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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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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