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경찰조사 준비
대표이사 횡령 경찰조사 대응
출금의 근거를
거래 당시 자료로 설명하세요.
대표이사 조사에서는 회계 명목과 실제 지급 이유를 대조합니다. 회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보다 지목된 출금의 근거를 특정합니다.
CHECK 01
조사 대상 출금을 따로 뽑습니다
전체 계좌 내역에서 요청받은 날짜와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개인 대여금 반환인지 비용 정산인지 당시 자료로 분류하세요. 조사에 맞춰 명목을 새로 붙이는 방식은 피하고 원래 기록을 확인합니다.
CHECK 02
결정 과정과 실행자를 나눕니다
대표가 승인했는지 회계 담당자가 집행했는지 각각 설명합니다. 다른 임원이 동의했다는 주장도 동의 내용이 실제 지급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에 서명한 사실과 그때 검토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CHECK 03
사적 사용 주장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을 위한 지급이라고 지목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의 영수증이나 제공받은 서비스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봅니다. 회사에 도움이 됐다는 추상적인 평가보다 실제 목적을 설명합니다.
CHECK 04
반환과 최초 경위는 나눕니다
조사 전에 돈을 돌려줬다면 어느 거래에 대한 지급인지 표시합니다. 반환했다고 원래 출금 이유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정정이 있으면 정정일과 이유를 밝혀 기존 기록과 구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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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 상담 전 질문
회계사가 처리했는데 제가 설명해야 하나요?
본인이 결정하거나 전달한 내용과 회계사가 처리한 부분을 나눠 확인합니다.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장부를 정리해서 다시 내면 되나요?
원래 기록과 수정 내용, 수정 이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없애지 않고 함께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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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