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 / 형사합의 효력·금액·권리 범위
형사합의와 합의금 검토
형사합의금은 법정 벌금표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당사자의 피해 회복과 의사표시를 정하는 협의입니다. 합의금에 공통 정가가 없으며 죄명별 효과와 민사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혐의별 효력을 먼저 봅니다
단순폭행·모욕 등과 다른 범죄에서 합의의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처벌불원·고소 취소·참작 자료 중 어떤 의미인지 확인한 뒤 문구를 정합니다.
CHECK 02
손해와 위로금을 구별합니다
치료·재산 피해와 별도 협의 금원을 나누어 근거를 확인합니다. 벌금 예상액이 곧 피해자에게 줄 금액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돈을 섞지 않습니다.
CHECK 03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모든 민사청구를 정리하는지 특정 손해만 지급하는지 적습니다. 아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포괄적 문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명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4
이행 가능한 문서를 만듭니다
와이에 제안서와 현재 단계, 지급 일정을 알려주세요. 당사자·사건·금액·방법과 의사를 명확히 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넣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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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합의금 검토 관련 질문
합의금이 벌금인가요?
국가에 내는 벌금과 당사자 간 회복금은 다릅니다.
모든 사건이 합의하면 끝나나요?
죄명별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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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합의금 검토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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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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