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 / 형사조정 대상·협의 조건·이행
형사조정과 합의 준비
형사조정 합의, 약속을 분명히 남기세요.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피해 회복 등을 협의하는 절차이며 참여나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사과·처벌 의사와 민사청구 범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CHECK 01
조정 대상 사건을 확인합니다
어떤 혐의와 피해를 조정하는지 안내를 확인합니다. 별도 사건이나 추가 손해까지 포함할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같은 합의서를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정합니다
요구 금액의 항목과 지급 시기, 이행 가능한 방법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압박하는 대신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협의 범위를 정합니다.
CHECK 03
처벌 효과를 구별합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다릅니다. 합의가 참작 자료가 되는 사건과 절차상 효력이 있는 사건을 같은 설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이행 증빙까지 챙깁니다
와이에 조정 안내와 제안 조건을 알려주세요. 문구와 지급·취소 순서를 검토하고 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존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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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과 합의 준비 관련 질문
조정 참석하면 혐의를 인정하나요?
참석과 사실 인정·합의 내용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유죄인가요?
조정 성립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다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형사조정과 합의 준비 상담 요청
조정 안내·혐의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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