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 / 기존 고소 방어와 별도 맞고소 구분
맞고소 대응과 사건 구분
맞고소가 기존 고소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의 별도 범죄를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방도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혐의 방어와 새 피해 사실 입증을 분리해야 합니다.
CHECK 01
두 사건의 사실을 나눕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각자가 한 행동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다른 사건에서는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한쪽으로만 적지 않습니다.
CHECK 02
무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중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와 관련 자료를 특정하고 감정적인 반박과 법적 주장을 구별합니다.
CHECK 03
진술의 충돌을 점검합니다
내 고소장에서 한 설명이 기존 사건의 진술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유리한 장면만 떼어 쓰기보다 전체 시간표를 만든 뒤 각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4
목적을 정하고 접수합니다
협상 압박을 위한 고소와 실제 피해 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와이에는 기존 고소 내용과 새로 주장하려는 행동을 함께 알려주세요. 필요한 방어와 고소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맞고소 대응과 사건 구분 관련 질문
맞고소하면 원래 사건이 없어지나요?
각 사건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짓말하면 모두 무고인가요?
허위 신고의 내용과 인식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맞고소 대응과 사건 구분 상담 요청
기존 고소·출석 내용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