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확인 자료와 조사 대상 상품이 같다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무죄 확정
- 사건 경위
- 전자담배 수입 판매자가 상표권 침해로 기소됐다. 제출한 제품의 일련번호는 본사 정품인증 시스템에서 진정상품으로 확인됐으며 반대 감정의 비교 대상과 방법이 문제 됐다.
- 판단 이유
- 동일한 출처 표시·실질적 품질 차이 부재 등을 인정해 허용되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보았고 상표권 침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식 판례 표제에 확정 표시. 공급자 계약 부재만으로 가품을 단정할 수 없다는 개별 판단이며 모든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담배 판매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판매품과 제출품의 동일성, 본사 정품인증 결과와 반대 감정의 비교 대상을 살폈습니다. 출처와 품질 등에 관한 사정에 따라 적법한 병행수입으로 보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가품이라는 주장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무엇과 비교했는지가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모든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허가나 무죄 보장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02-20 · 2016고정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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