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 상담과 선임 범위
직원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인사 자료를 공유했다면
업무 목적과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연락처·급여·평가 등 포함 내용을 구분합니다. 한 직원 자료인지 명단 전체인지 확인하세요. 이름이 지워졌다는 설명이 있으면 실제 전달된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CHECK 01
어떤 인사 자료였나요?
연락처·급여·평가 등 포함 내용을 구분합니다. 한 직원 자료인지 명단 전체인지 확인하세요. 이름이 지워졌다는 설명이 있으면 실제 전달된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CHECK 02
누가 받도록 정해졌나요?
담당자·부서·외부 업체 중 원래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업무 요청이나 계약이 있다면 범위를 준비하세요. 내부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를 볼 업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합니다.
CHECK 03
당사자에게 생긴 영향을 봅니다
본인 정보가 나간 직원이라면 알게 된 경위와 실제 피해를 나눠 알려주세요. 담당자라면 전달 목적과 후속 연락을 준비합니다. 회사 전체 갈등과 특정 전송 건을 분리합니다.
CHECK 04
현재 요구를 구분합니다
삭제·설명·사내 소명·기관 답변 중 무엇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자료 범위와 권한, 대응 문서를 각각 검토합니다. 기존 파일과 연락을 변경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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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정보 유출 상담 전 질문
급여 자료가 잘못 전달됐습니다.
전달 항목과 수신·열람 상태, 이후 조치를 정리하세요.
퇴사자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별 정보와 보관·전달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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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