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측정 요구와 그때의 응답·행동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에서는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과 안내, 실제 응답을 구분합니다. 측정값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 기록과 본인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HECK 01
어디서 어떤 경위로 측정을 요구받았는지 적습니다. 운전·정차·현장 이동의 순서를 나누세요. 직접 들은 요구와 나중에 문서로 확인한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2
말로 한 답과 실제 행동을 각각 정리합니다. 측정을 시도했는지, 중간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행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측정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상태와 의료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나중에 생긴 증상을 당시 상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려움과 자신의 추측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4
영상·음성·문서가 요구와 응답의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 과정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통지된 혐의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범위를 정하세요.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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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7도1249
운전이 끝난 뒤 길가에 있던 사람을 술 냄새만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이어진 측정 요구의 절차적 적법성이 부정됐습니다.
측정을 거절했다는 행동 외에 요구가 적법했는지도 구성요건 검토에 포함됩니다.
요구 전 체포·동행 과정과 당시 운전 사실을 뒷받침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판결은 측정거부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요구 문제에 직접 연결됩니다.
적법한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당시 말과 실제 시도·행동,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상태와 이를 확인할 의료·현장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