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요구를 들은 순간부터 현장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리하세요.
음주측정거부 상담에서는 측정 안내와 본인의 반응,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만 기억한다면 현장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설명할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1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범위로 적습니다. 정확한 표현과 대략적인 취지를 구분하세요. 나중에 읽은 법률 설명을 현장에서 들은 말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CHECK 02
기기에 응한 시도와 이동·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잠시 대기한 것과 현장을 떠난 행동은 구분하세요. 본인이 설명한 의도와 기록에 보이는 동작을 함께 검토합니다.
CHECK 03
신체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자료와 현재 설명을 나눕니다. 의료적 원인을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건 시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04
출석 통지와 면허 관련 안내를 각각 준비합니다. 조사 준비와 기록 검토, 별도 절차가 포함되는지 상담에서 정하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목록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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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7도1249
체포 시점에 방금 운전한 범인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는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사정에 비추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담 시 접촉부터 이동과 측정 지시까지 순서를 확인해야 할 사례입니다.
운전 종료부터 경찰 접촉·이동·측정 요구까지 실제 순서를 알려주세요. 시간 간격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당시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당시 환경과 기억하는 표현, 남아 있는 기록을 구분하세요.
각 시도와 안내,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