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약식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 구분
음주운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다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받은 통지의 주체를 봅니다
검찰 문자와 법원 약식명령 문서를 구별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이 보낸 범죄사실·벌금·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CHECK 02
고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본인 외 사람이 수령한 경우 등 날짜 판단은 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봉투와 송달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CHECK 03
다툴 이유를 나눕니다
운전 사실·적용 전력 등의 오류인지 벌금에 대한 참작 요청인지 구별합니다. 무조건 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하다는 생각보다 기록과 적용 절차를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CHECK 04
기한부터 상담합니다
와이에 약식명령과 받은 날짜를 먼저 알려주세요. 검찰 안내만 있는 단계와 법원 문서를 받은 단계의 할 일이 다르므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여 업무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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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관련 질문
검찰 문자면 확정인가요?
법원의 명령과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이며 송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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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상담 요청
검찰 통지 또는 약식명령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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