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범죄 / 음주 기소유예·성립 다툼 구분
음주운전 기소유예 검토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전,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운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분하고 초범·짧은 거리·생계 사정만으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CHECK 01
혐의 없음과 구분합니다
운전하지 않았거나 적용 요건이 없다는 주장이라면 먼저 그 사실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방향을 성급히 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예외적 사정을 사실로 봅니다
운전 경위가 급박했다고 한다면 당시 상황과 다른 방법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했다는 말이 음주운전을 당연히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3
전력과 현재 사실을 냅니다
과거 처분·이번 수치·사고 유무를 분리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적고 관련 기록을 빠뜨리기보다 전체를 확인한 뒤 참작 의견의 근거를 정합니다.
CHECK 04
처분 전 의견 범위를 정합니다
와이에 수사 진행과 제출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성립 다툼인지 참작 요청인지 구분하여 아직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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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검토 관련 질문
초범이면 기소유예인가요?
초범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면 혐의가 없나요?
거리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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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검토 상담 요청
운전 경위와 수치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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