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는 대우도 문제 됩니다. 판결은 아이의 나이와 장시간 높은 곳에 둔 행동을 함께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03-12 · 2017도5769 · 상고기각
공식 판결 원문 확인 ↗아동학대 / 형사재판 준비
정서적 아동학대 재판 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재판 대응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발달에 관한 판단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봅니다. 발언 한 문장과 지속된 대우의 관계 검토합니다.
CHECK 01
공소사실의 범위
정신건강·발달에 관한 판단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봅니다. 관찰한 변화가 무엇이고 언제부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보호자의 평가와 아이가 표현한 감정을 구별하세요. 한 가지 변화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 및 다른 확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CHECK 02
증거를 읽는 관점
발언 한 문장과 지속된 대우의 관계 검토합니다. 평가하는 말보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행동의 시작과 끝, 직접 관찰한 변화와 뒤늦게 발견한 흔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지, 다른 설명이 필요한지를 살펴 사실과 추론을 나눕니다.
CHECK 03
주장의 구분
정당한 교육활동 주장에는 당시 상황과 방법을 연결합니다. 이 항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직접 관찰인지 기록에서 확인한 정보인지 표시합니다. 정황상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은 확인된 내용과 나누어야 합니다. 근거가 아직 없다면 빈 부분으로 두고, 상담에서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CHECK 04
기일 전 준비
진단 유무 하나로 학대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일과 문제가 된 행동의 날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의료 기록이 직접 관찰한 상태인지, 당사자에게 들은 경위를 적은 것인지도 구별합니다. 기록에 없는 원인이나 결과를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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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살펴보는 상담 쟁점
정서적 아동학대 판례와 이 상담의 연결점
아래는 법원의 공개 판결을 해설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부적절했다는 평가와 범죄 증명은 같은가요?
대법원은 수업 중 경위와 교사의 태도, 발언 전후 아동의 상태 등을 검토해 위험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구분했습니다. 파기환송 뒤의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06-25 · 2024도6945 · 파기환송
공식 판결 원문 확인 ↗이 상담에서 확인할 차이
정서적 아동학대 재판에서는 발언이 부적절했는지와 형사상 학대 위험이 증명됐는지를 구별합니다. 아이의 연령·반응·지속 시간과 전후 변화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보세요. 두 판결은 단순한 유죄·무죄 대조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 판단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파기환송·이송은 다시 심리하게 한 결과이며 최종 유무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설명은 상담 준비를 위한 편집 내용입니다. 원문 대조: 2026-10-13.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를 알려주시면, 판례와 다른 점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전 질문
정서적 아동학대 재판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교육활동 주장에는 당시 상황과 방법을 연결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재판 대응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진단 유무 하나로 학대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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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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