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피해자 진술 준비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미성년자 성추행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 진술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의 최초 표현을 존중합니다. 답을 외우도록 반복 연습시키지 않습니다.
CHECK 01
내가 경험한 장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의 최초 표현을 존중합니다. 아이에게 특정 표현이나 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와 성인이 나중에 질문한 내용을 구분해 두세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호자가 대신 만들어 주기보다 그 어려움 자체를 알립니다.
CHECK 02
관찰과 해석
답을 외우도록 반복 연습시키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특정 답변을 반복해서 외우게 하면 원래 기억과 연습한 문장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지, 쉬는 시간이 필요한지와 같은 환경의 문제를 먼저 알립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표현을 기록하되 법률 용어로 고쳐 주지 않습니다.
CHECK 03
기억을 확인한 경위
시간 감각이나 표현의 어려움을 조사 전에 알려주세요. 기관에서 받은 통지의 제목과 요청 사항을 먼저 읽습니다.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과 새로운 출석 요구는 다르므로 이전 일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서류의 목록을 정리하고 지금 요청받은 내용에 필요한 보완을 구분합니다.
CHECK 04
조사에서 요청할 도움
보호자가 대신 판단한 감정과 아이가 표현한 감정 구분합니다. 아이의 설명과 보호자가 알게 된 경위를 각각 남깁니다. 어른이 사건을 해석한 말로 아이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직접 경험한 장면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교나 지원기관에서 받은 안내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어떤 관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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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상담 전 질문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 진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시간 감각이나 표현의 어려움을 조사 전에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 진술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보호자가 대신 판단한 감정과 아이가 표현한 감정 구분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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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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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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