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 판단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 판단
준강제추행 초범,
첫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살필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규정의 법정형과 실제 행위, 피해 회복 및 적용 특별법을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CHECK 01
초범의 의미부터 확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지, 동종 사건이 처음이라는 뜻인지 구분합니다. 상담에서 초범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다른 전력이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CHECK 02
처벌의 기본 범위
일반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특별법 적용 사유가 있다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용으로 별도 고정된 벌금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3
처음이더라도 살필 행위
접촉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 상태를 알게 된 경위, 한 사건 안에서의 반복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과 이후 조치도 실제 내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나 반성 표현을 피해자에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첫 조사 전에 준비할 부분
출석 일정과 현재 기억, 당시 자료를 정리해주세요.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추측해서 빈틈을 채우기보다 모르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와이는 성립을 다툴 쟁점과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나누어 상담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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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초범 처벌 판단 관련 질문
처음이면 반드시 벌금인가요?
초범만으로 형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며 적용 법과 사건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른 죄의 전력도 알려야 하나요?
양형과 법적 제한 검토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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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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