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
어떤 장면이 문제였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에서는 장소 이름보다 실제 공간과 접촉의 경위를 살펴봅니다. 공연장·집회 장소·대중교통처럼 움직임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구분해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정합니다.
CHECK 01
혼잡했다는 설명을 공간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당시 장면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통로의 폭, 대기열의 방향, 좌석과 출입구의 위치, 몸을 돌릴 여유가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직접 보지 못한 상대방의 동작까지 그림에 넣기보다 시야에 들어온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2
우연한 부딪힘이라는 주장과 반복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한 번의 접촉인지, 이동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위치를 바꾸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불편함을 느낀 쪽의 경험과 접촉을 다투는 쪽의 설명을 각각 듣고 시간 순서와 주변 상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붐볐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부터 사건과 대조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붐비는 곳이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법률상 어떤 규정으로 검토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장소의 이용 방식, 받은 혐의 통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한 뒤 적용 문제를 상담합니다.
CHECK 04
어떤 도움을 맡길지 현장 자료의 상태에 맞춥니다
이미 현장 직원에게 알렸는지, 경찰이 출동했는지, 운영 주체가 자료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후속 업무가 달라집니다. 영상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과 관리 주체에게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구별하세요. 상담에서는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와 당사자가 설명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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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 전 질문
목격자의 이름을 모르면 상담이 어렵나요?
이름을 모르더라도 당시 있었던 위치, 어떤 장면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운영 직원과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목격 내용을 대신 써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혼잡도는 검토할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접촉 방식과 지속 여부, 움직임과 현장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인파의 규모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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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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